<출연 : 이호영 변호사>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 소식들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증명서가 어떻게 위조된 겁니까?
<질문 2> 오늘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 판단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사건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재판에서 매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아 위조 증명서를 만들게 됐다는 입장이고,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인데요.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4> 최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질문 5>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결정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구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6>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검찰의 주장에, 구 씨 측은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며 맞섰는데요. 재판부가 공익성보다 개인의 명예훼손이 더 크다고 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차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이 문제가 됐죠?
<질문 8> 차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은 없었고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는 점, 차 전 의원이 유족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인데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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