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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사회

연합뉴스TV [이슈현장]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 송고시간 2021-12-24 14:57:38
[이슈현장]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복역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가석방됐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으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긴 기간인데요. 그간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청와대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등 기존 질환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요. 사면 이후에도 당분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말 정도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질문 4>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확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는데요. 경호, 경비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4-1> 지금 당장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겠지만, 퇴원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곡동 사저는 올해 8월 법원 경매에 부쳐져 매각된 만큼 거처도 마땅치 않은데요?

<질문 5>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네요?

<질문 6>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사면했다면, 한 전 총리의 복권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내란 선동죄로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고, 재판 진행 중에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가요?

<질문 8> 당시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을 거쳐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복역한 지는 약 8년 3개월 만인데, 가석방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질문 9>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실망스럽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면·복권과 가석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치 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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