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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고발사주…새해에도 논란 속 수사·재판 계속

사회

연합뉴스TV 대장동·고발사주…새해에도 논란 속 수사·재판 계속
  • 송고시간 2022-01-02 18:41:15
대장동·고발사주…새해에도 논란 속 수사·재판 계속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법정 공방에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논란 속에 해를 넘겨 이어지는 굵직한 수사와 재판들을 장효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4인방'인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씨와 공범 정민용 변호사의 첫번째 정식재판이 곧 열립니다.

각자도생에 나선 옛 동업자들이 직접 나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배임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실무자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연거푸 불발된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첫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첫 정식재판도 곧 열립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전주'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는지는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 후보의 장모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수사와 재판 결과는 대선 정국에서 각 진영의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닻을 올린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는 정치 편향과 절차 논란 속에 답보 상태입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수사력 논란이 불거졌고, 일반인과 정치인까지 포함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와 언론인을 겨냥한 통신영장 수사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남은 의혹 재판은 차례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이어, 동생 조권 씨도 최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각각 심리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허위 스펙'과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데, 핵심 증거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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