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부 조정에 들어갑니다.
대형마트 외에도 영화관과 박물관도 해제할 계획입니다.
중대본 회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되었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오미크론의 검출 비율이 95%를 넘어섰고 일본도 지난주 84%로 급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질병청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과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미크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입니다.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으나 전파력이 2, 3배인 변이 바이러스로서 우리의 방역,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위험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3월 중에 2만 명의 확진자와 2,000명의 위중증자 수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존 방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 돌봄, 교통, 소방 등 사회 기능에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외 국가들의 선례와 데이터를 빠르고 꼼꼼히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합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방역 의료체계를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하여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을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확대하는 것 외에는 종전대로 시행을 합니다. 설연휴를 포함하여 3주간 연장하였고 아울러 설연휴 기간에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생활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의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에 비해서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교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며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논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에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운영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코로나19 중증 및 전담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 의원들도 재택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의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 및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서는 해외 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는 것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 전체 3차 접종률은 약 45%인 반면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은 27% 수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3차 접종 안내와 독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3차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병청의 분석에 따르면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에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오미크론에 대한 국민들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본인,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한다면 이번 위기도 마침내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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