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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제안서 특혜 소지"…수사·재판 변수 산적

사회

연합뉴스TV "정영학 제안서 특혜 소지"…수사·재판 변수 산적
  • 송고시간 2022-01-17 21:18:03
"정영학 제안서 특혜 소지"…수사·재판 변수 산적

[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실무를 맡은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17일) 열린 재판에선 사업 설계자 격인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5인방 재판 첫 증인은 당시 사업 실무를 본 한 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습니다.

한 팀장은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사업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팀장은 이 제안서의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쪽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에는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 체비지의 용도를 변경해 증액하는 방식이 "특혜의 소지가 많고, 전례를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성남시에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배임 혐의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의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 사퇴 강요로 고발된 정 전 실장 사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재정신청이 접수되기 바로 전날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재정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일주일 내로 수사 관련 서류와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정 전 실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로선 법원이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 전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도 변수입니다.

재판부가 구성원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라 언급하면서 다음 달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은 세 번뿐입니다.

2년 전에 부임한 재판장을 비롯해 재판부 구성원 변경 폭이 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대장동 #정영학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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