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 밀착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반려동물 애호가를 겨냥한 건데요.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현장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세출 조정 얘기 하신 적이 있고. 조세 전문가들의 제도 취지가 이미 달성해서 신용카드 공제는 이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공제를 늘리는 게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저희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소득도 이 소득을 창출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법인과 마찬가지로 손비 인정을 합리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차원에서 그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은 자영업자들의 창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조금 올려주면 또 자영업자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두 가지는 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조금 올렸습니다.
저희가 좀 집계를 해 보니까 한 1조 5,000억에서 7,000억 정도 아주 잘 공급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건 지금 아이들을 집에서 부모가 다 직장을 나가고 있게 되면 아침식사가 부실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아침식사 제공은 원래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역시도 이제 돌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학교에 남아 있게 되면 또 본인이 집에 가서 먹겠다면 할 수 없고 학교에 남아서 또는 돌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남아서 저녁까지 있는 경우에는 식사 제공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은 하여튼 불요불급한 데에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375조 내지 400조, 600조 원 넘어가게 200조가 넘었는데요. 그중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표준수가제라는 건 용어 그대로 표준수가제를 공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공제조합이나 이제 보험으로 가는 전 단계인데요. 표준수가제를 공시를 해서 그보다 더 받을 병원은 특별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표준수가제를 정해서 공시를 하고 또 그게 좀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이걸 알게 되면 좀 전체적인 진료비 부담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문제는 이건 어쨌든 언제 시작돼도 시작해서 가야 할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재정부담하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의 자격 취득에 대한 차이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을 좀 맞춰나가면서 그리고 어쨌든 교육과정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비슷한 교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목표고 원래 목표로 다 잡았는데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저희가 재정 여건과 또 교사의 기준 차이 또 부서에 따른 어떤 업무 권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가면서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자]
그와 관련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벌이요? 글쎄, 저도 형사법 집행을 오랜 세월 해 온 사람입니다마는 처벌보다는 좀 문화를 바꾸고 또 제도를 좀 바꿔나감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공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이런 강아지공장 이런 걸 근절을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분양 사업에 대해서도 좀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서는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그냥 가서 막 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신청해서 또 제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마음 자세가 됐는지를 다 보고 그래서 평생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좀 키우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것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예방하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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