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안을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데 합의하자며, 대선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고통이 심하십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의 방역 책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다시피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 간에 형식적으로는 이의가 없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말로는 추가 지원을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추가 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출 예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이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걸 차기 정부로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예산 중에서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에 이 35조 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됩니다.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들에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에 대해서 국가의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동의표시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서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그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놀음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 삶의 고통,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추경 #이재명 #긴급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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