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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김학의 재판 이번주 파기환송심

사회

연합뉴스TV '엎치락 뒤치락' 김학의 재판 이번주 파기환송심
  • 송고시간 2022-01-23 18:31:13
'엎치락 뒤치락' 김학의 재판 이번주 파기환송심

[뉴스리뷰]

[앵커]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건넸다는 사업가 최 모 씨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반 가까이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 재판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특히 윤 씨로부터는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직무 대가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선 최 씨가 1심과 2심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모 씨> "제가 1심, 2심 진술 바꾼 적은 없고요. 2심에서 조금 더 기억났던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재판부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25일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성 1,300여 명의 몸캠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영준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열사를 통해 2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7일 나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김학의 #김영준 #최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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