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은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합니다.
미세먼지, 쓰레기를 저감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직접 가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 살게 만드는 환경, 농업, 스포츠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3분의 1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기를 미세먼지와 감염병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전에 내보내던 미세먼지 경보를 앞으로 이틀 전에 발령해 국민들께서 미리 약속 시간을 잡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건물에 살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파쇄물 쓰레기 용지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이나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복합소재,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정제유와 가스, 에너지원이 되는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공약입니다.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저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000억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고령 중소 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하실 수 있도록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좀 편의를 봐주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공공농지와 농촌의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농축산물의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스포츠 공약입니다. 저는 전문체육인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써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스포츠 앱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께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여 영유아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하여 초중고 체육교육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스포츠는 복지다라는 철학에 입각하여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과 시설 보급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전문 체육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여 100만 명의 체육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인의 평균 은퇴 시기가 23세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 또는 전문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충분히 체육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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