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지,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보통 석재 채취장에서 천공 작업을 할 때는 석산 위 토사를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깨진 암석만큼 하중을 버틸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부의 무게를 덜어내야만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주 석재 채취장은 이 같은 작업이 부실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위험성이 있는 일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이뤄져야 되는데 빨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조사중인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현장에선 붕괴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안전보호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보호관리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전혀 다른 것이고, 경영책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로 의무 위반을 한 사실만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경우 기존과 비슷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책임자까지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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