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동향과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넷째 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0.01%로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의 하락을 비롯하여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의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실거래의 경우 2021년 12월 말, 작년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하였으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매수우위 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매매가의 하락과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기관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KDI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과 한은주택전망 CSI에 따른 서울 주택가격 과반 이상이 금년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급확대, 심리 진정, 금리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에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낼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의 정책 기준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 가격의 하향안정 흐름 점검 및 대응. 두 번째 2·4 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계획 및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조치 방안을 상정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4 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대책이 향후 계획입니다. 2·4 주택 공급대책은 규제 완화, 신속인허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공급 쇼크 수준의 84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에서 분양까지의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이 50만 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 복합사업은 1년 만에 76호 10만 호 후보지의 발굴 그리고 26곳, 3만 6000호의 동률 3분의 1 도달. 그리고 7곳의 1만 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정비 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서울 민간재개발과도 상호 보완력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도 신도시급 입지에 약 7만 호의 광명, 시흥, 4만 1000호의 의왕, 군포, 안산지구 그리고 2만 9000호의 화성, 진안 등을 포함하여 당초 목표보다 1만 호가 많은 27만 1000호를 확정하고 사전투기조사 시스템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에 물량확보로 단기적인 시장 불안 완화는 물론 하반기 들어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인하여 최근 시장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1월 27일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지 후보지 11곳 1만 호를 포함하여 금년 중에 도심복합 5만 호, 공공정비 5만 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지정 선정하고 발표 후보지 전략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처럼 조치 방안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33차 회의에서 저가 아파트 관련 법인, 외지인 등의 집중 내집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실거래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여 이 회의 직후에 국토부에서 별도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징역, 법인 탈세 등 탈세법 위법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정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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