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천조원 돌파…연금부채만 93조 불어나

[앵커]

코로나 사태 뒤 재정을 대규모로 풀며 나랏빚이 1,000조 원에 달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죠.

그런데 기업회계처럼 미래에 내줄 돈까지 더한 국가부채는 2,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중 절반이 공무원, 군인연금에 들어갈 돈인데요.

작년에만 9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집계된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중 국공채, 차입금처럼 정부가 갚을 빚이 한 해 전보다 100조원 늘어난 818조원. 코로나 사태로 확장재정을 편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비확정 부채가 1,378조원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중 대부분인 1,138조원이 미래에 퇴직할 공무원, 군인에게 내줄 연금을 미리 계산해본 연금 충당부채인데, 지난해에만 93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저금리로 인한 변동분을 제외하면 연금납입기간 증가 등으로 실제 늘어난 빚은 2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강완구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할인율 하락 효과가 56조 9,000억원, 그리고 할인 기간이 감소한 효과가 16조 4,000억원…"

실질 증가액도 지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수가 늘면서 연금 증가폭도 가팔라졌습니다.

자산은 약 2,840조원으로 부채보다 더 크게 늘어, 순자산은 643조 5,000억원으로 재무결산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을 풀었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가 큰 폭 늘어 재작년 71조원대였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30조원대로 줄었습니다.

국내총생산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제 재정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재작년 112조원에서 지난해 90조 5,000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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