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격상했습니다.
18만 명이 격리 중이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동시에 감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인데요.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저녁 6시 29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도발이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대남용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무기는 어떤 무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1> 그리고 이번에 1분에 3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분에 3발이 연달아 발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2> 1분에 3발 연사가 가능하다면 우리 군이 북한의 기습 발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킬체인으로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가요?
<질문 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를 공언하며 다양한 핵 운반 수단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북한이 바로 어제 오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북한이 무력시위보다는 내부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같은 날 저녁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단 말이죠. 이건 북한의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월 말부터 유행이 시작돼 35만 명이 감염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백신 공급을 거절한 상태인데요. 어제 우리 정부가 백신 등 의료물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건 남측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11일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발표 시 '발사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협' 대신 '도발'로 표현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북한의 첫 무력도발에 대해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의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NSC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어제 김성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보보좌관이 첫 통화를 하고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하지만 북한에 코로나 확진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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