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수사력 부족과 편향성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 등 제도적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에 대한 반성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약 1년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국민 여러분께 때때로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도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직원 20명 이내'로 법에 명시돼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늘릴 수 없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조서 없이 면담한 '황제 조사' 논란에는 경솔했다며 사과하면서도 독립청사가 없어 빚어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했지만, 외부 요인만 탓하고 반성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말하기에는 해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공수처 수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정부가 흐뭇해하는 그런 수사였잖아요. 외형적으로는 편향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수사 자원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로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결과물이지만 그동안 수사 능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 무분별한 통신사찰 등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권한 축소를 예고한 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수사 이해도는 누구보다 높다"는 말로 대신했고,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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