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나왔지만 투자자들이 보호 받을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폭락하면서 일주일 동안 시가 총액 약 58조원이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게 된 건가요?
<질문 2>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걱정인데요.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와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피해 구제 방안은 없는 건가요?
<질문 2-1> 이번 사태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왜 이런 겁니까?
<질문 3> 이렇게 국내에 가장자산 관련 규제가 없다는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해외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정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국내법 제정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질문 4>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지사는 이번 사태를 놓고 "폰지사기" 라고 이야기도 했는던데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 두 명에게 1,900만원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도피를 도운 인물들이 있다고요? 총 몇 명에게 도움을 받은 겁니까?
<질문 6>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로 지인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6-1> 또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며칠 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생아가 담긴 쓰레기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 8> 존속 살해는 보통 살해보다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아 살해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형법상 살인죄와 존속 살해죄 그리고 '영아 살해죄' 처벌 규정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9> 영아 살해, 유기 처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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