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9단 토크>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앵커]
고수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해 보는 <9단 토크> 오늘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 4시에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2시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고심이 깊은 상황인데 가결 혹은 부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저는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동의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사퇴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또 처음에 마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계하는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을 포기하면 총리를 통과시킬 수 있고 한 장관을 고수하면 총리를 부결시킬 것 같은 그렇게 비춰진 것은 굉장히 민주당의 실책이죠, 실책이고.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은 장관으로서 적합한가, 총리는 총리로서 적합한가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계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속셈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런 뜻에서 오늘 또 텔레비전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호영 장관 진퇴도 한 총리 표결 결과 보고서 하겠다 이것도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과 연계하지 말고 잘못된 장관 후보라고 생각하면 그걸 사퇴시키거나 했어야 맞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을 뽑고 나서 처음 있는 내각이잖아요. 처음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총리를 인준을 안 해 준다 하면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민주당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그걸 동의해 주는 쪽이 더 좋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한덕수 후보 캐릭터를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그냥 원만한 화합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앵커]
국정운영을 하는 데 새 정부가 부담을 갖게 된다, 총리가 비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상임고문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그렇죠.
[앵커]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선회하는 데 있어서의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십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제가 어제, 오늘 민주당 우리 의원들, 가까운 분들 통화로 상황을 물어봤더니 의견이 쫙 갈린다고 그래요. 찬반이 딱 반으로 나뉘어서 참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입지가 좁아졌다, 또 너무 야당의 주장을 무시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기도 할 거고 그렇게 돼서 상황이 많이 꼬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더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승적으로 봐서 과거에도 대통령을 뽑아놓은 직후에는 일단은 그래도 협조를 해 줬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출범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렇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또 정당이 계산한다면 지자체 선거에도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만일에 반대를 하는 경우에.
[앵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도부는 굉장히 강경하단 말입니다.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그것이 이제 당내 초선 의원을 비롯해서 강성 의원들의 발언권이 세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전에 이제 검수완박 문제로 여야가 합의했었는데 합의안을 깼던 거 아닙니까. 깨서 그걸 나중에 강행 처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아까 얘기한 대로 장관 그동안 몇몇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 이게 이제 민주당 내의 강경파 입김을 강하게 오히려 키워서 당내에서 워낙 반대가 크니까 민주당 지도부들도 그렇게 그러겠죠.
선거에 나가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걸 좀 잘 좋게 넘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앵커]
국회부의장 지내시면서 과거 국회에는 그야말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런 상황들을 직접 또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그랬죠.
[앵커]
저도 당시에 현장에서 취재기자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모습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정치가 너무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어요. 과거에도 대결할 때가 많고 또 이렇게 그런 국면이 경색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야 간에 좀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석에서도, 공석에서뿐만 아니라 공석에서 원내대표 간 회담할 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밥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들 진심을 털어놓고 우리 당내에 이러이러한 반대가 있으므로 이런 점에 협조해 달라 서로 호소도 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치가 너무 경색돼 있어서 정치는 없고 대결만 있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앞으로 너무 여나 야나 완승을 하려고 하지 말고 50%만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정치입니다. 완승을 하려고 그러면 전투인데 완승을 하고 나면 또 그 부담이 커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절반만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야가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워낙 대치 국면이 첨예해지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국회도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장 원 구성을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그중에서도 또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차지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뢰까지 서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결국은 지자체 선거가 끝나야만 그런 걸 이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실마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6월 1일까지는 대결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각 당이.
그것은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스스로를 추스르면서 또 전국의 활로를 틀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이 또 뭐랄까. 타결, 타협점, 타협점도 찾아보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당장은 이 국면을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꼬여서 여나 야나 당내 강경파들을 누를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지도력이 여야 지도부에 없어요.
[앵커]
만약에 이 지방선거를 치른 결과 팽팽하게 5대 5 구도로 결과가 나왔다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 압승을 하게 된다면 또 완전히 패배한 쪽에서는 소위 말했었죠. 빈정상해서 더더욱 협조 안 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승리한 쪽에서 좀 더 양보를 하고, 아량을 베풀고 승자의 도량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실제로 선거가 5대 5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경우에든 또 정치적 활로를 열어가는 방법은 다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야당이 양보할 수도 있고 여당이 양보해야 할 수도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추세가 되겠죠.
[앵커]
다음 주에 하반기 국회의장도 선출이 됩니다. 4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다들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다 잘 알죠.
[앵커]
어느 쪽으로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이 가는데 저희는 어느 쪽에 좀 주의 깊게 보면 됩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네 분이 다 훌륭하지만 이제 국회의장 선거는 의원들이 비밀투표로 뽑는 거라 제가 하는 말에 별 영향을 안 줄 테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제 다 훌륭한 후보들인데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을 추대할 때 6선이 유일한 6선이 박병석 의장이었잖아요. 한 명이니까 그냥 추대했어요.
그때 5선 의원들이 제가 그 당시에 듣기에는 다음에는 김진표 의원 해 주마 이렇게 하고 해 주기로 하자 라고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원이 하나 했는데 여야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또 좀 더 강경론자들이 출마를 한 것이죠. 우상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도 그런 것이죠. 이상민 의원은 본래 나올 마음이 있었던 무당무파 계파 없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됐는데 지금 볼 때는 대체로 김진표 의원이 좀 더 다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친문 의원들이 좀 더 있을 것이고 다선 의원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또 있죠. 우상호 의원이 보니까 이제 더 좋은 미래 또 민평련 이런 쪽 의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몇몇 의원들이 중간에 있는 의원들이 또 지지 선언도 최근에 내부적으로는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상민 의원이 또 이제 이파 저파 아닌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른 말을 많이 해 왔어요. 그동안에 당이 잘못 하는 데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 와서 소리 없는 의원들의 지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식 의원이 또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캠프를 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또 대시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투표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국회 부의장 될 때 기억하시나 몰라요. 그때는 2차 투표가 제도적으로 있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소속 의원의 과반수를 못 얻으면 1, 2등 놓고 2차 투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로 1차로 끝난 건 1차에서 과반수를 얻었잖아요, 그때. 2차 투표를 갔으면 제가 부의장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앵커]
2, 3위 간에 또 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에 과반수 안 됐으면 제가 떨어졌을 거다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이번에는 당규에도 2차 투표 얘기가 없고.
[앵커]
1차 투표로 끝나버리는군요.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끝나요. 선관위에서도 2차 투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앵커]
1표라도 이기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네요.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이깁니다. 종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2차 투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 조정식 의원 이런 분들이 가령 하나로 뭉친다거나.
[앵커]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대체로 김진표 의원이 유리한 거 아닌가, 제 말대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섭섭하지 않기 바랍니다.
[앵커]
소신 투표의 결과가 하반기 국회의장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군요.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요. 사실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겠다라는 상징적인 부분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전 소속 정당에 좀 유리한 예를 들어서 이거 상정해 주십시오 하면 좀 받아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대 쪽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기 나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지금 이제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의장 후보 4명이 서로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중도를 하라고,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하라고 당적도 포기하게 탈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도성이 필요하고 그런 뜻에서 둥글고 또 화합형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후보들 공약하는 걸 신문에 나온 걸 보면 투사 뽑는 선거 같아요. 당대표 선거 같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국회의장이 하는 일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모두를 다 아우르면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뽑는 게 맞고 지금 저렇게 가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경색을 더 불러옵니다, 잘못하면.
[앵커]
부의장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외통위 그리고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현재의 이 한반도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첫째가 바로 한미 안보를 다시 한 번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북한 핵에 대해서 바이든 방한 자체가 하나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덧붙이면 저는 북한이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인 코백스 같은 데서 북한에 대해서 대량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 또 의료품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준다, 미국이 준다.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나름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해 온 명분하고 안 맞거든요.
[앵커]
예전에 식량 지원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지원하도록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쪽인데 다만 그걸 위해서 한미가 뒤에서 힘을 써줘서 촉구해 주는 코백스에, 북한에 대한 대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방한 때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에 반도체 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인데 3나노가 지금 미국이 큰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가서 이번에 평택공장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1라인, 2라인만으로도 세계 제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지금 3라인 건설하고 있는 거는 더 큽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세계 제1의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대만이 뒤따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반도체 기술 협력을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해서 미국이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게 손 내밀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세 번째 의미가 IPEF가입이잖아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거기에 가입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죠. 윤 대통령께서 한미관계를 더욱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IPEF에도 가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 협력을 잘 해 나가야 되고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벌써 방한 기간 중에 서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우리는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이다.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하고도 협력하고 미국하고도 협력한다 이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봐라 우리가 RCEP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경제 이 협력체가 RCEP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입했어요. 또 일대일로에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투자은행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함께하고 있고 이래서 중국과 우리가 많이 협력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과도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도 우리가 함께 해서 경제협력은 우리는 이쪽과도 하고 저쪽과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협력은 더욱 우리가 좀 확대해 나가자 이런 입장을 취해야 해요.
다만 하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한한령을 실제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한한령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살아 있잖아요. 그런 걸 해제해서 한중 양쪽 국민 서로 간의 감정을 좋게 해야 하고 국민감정이 좋아야 우리가 또 더 큰 협력도 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지방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십니까?
[이석현 / 전 국회부의장]
지역은 요즘 경기도가 좀 팽팽하다 이렇게 돼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경기도가 팽팽한 것 같고 다른 지역은 많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애써서 발표하는 것 보면 우리가 몇 군데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지금 전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차라리 국민한테 읍소 작전을 해야 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국민의힘이 전부 다 싹쓸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견제 세력은 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읍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우리가 잘했는데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못하고 있습니다로 몰아붙이면 너는 뭐 잘했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선거 전략 중에 읍소 전략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후보도 그래요. 뭐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 살던 사람이 느닷없이 서울로 이사 와서 출마를 해서 그것도 잘한 거 같지가 않고, 또 이재명 고문도 출마를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자리에 가서 했는데 지자체 선거를 도우려면 출마를 안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다니면 그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선거 전략이 좀 민주당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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