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국회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분야인만큼 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측에도 투자자 보호 의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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