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선 이른바 '윤창호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주요 판결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자세한 판결 내용과 함께 왜 이런 소송이 시작됐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2> 쟁점은 소송을 제기했던 이 연구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을 깎는 게 위법인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위헌으로 본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지금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로 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위헌 판결이 현재 다른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이번엔,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 짚어보죠.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단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 겁니까?
<질문 5> 그런데 위헌 판결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 판결로 윤창호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고 하는데요.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민지 궁금하고요. 제정 당시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받았던 법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질문 6> 첫 위헌 판결 당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지난해 위헌 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던 음주운전 사건들에서 감형 판결을 받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창호법 위헌 판결, 향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질문 8>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 '로톡'이 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9> 손 변호사님께선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로톡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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