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데, 특별사면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3개월간 석방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당뇨 등 지병 치료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형 집행정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관심은 이번 형 집행정지가 사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3개월 일시석방 기간에 8·15가 껴있고, 앞서 윤 대통령도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전례와 비교해봤을 때 안 맞지 않냐"고 하면서 특별사면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질문 1-2> 사면 결정에 영향을 줄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여론인데요.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는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런 국민 여론을 뒤집고 사면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질문 1-3>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 포함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7개월간의 수감기간 동안 변호사를 577회 접견했고 이중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장소 변경 접견'도 총 50회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그대로 '황제수감'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3>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이대준씨의 6시간 생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통일부와 공유하지 않았고 구조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의 왜곡'이라는 입장인데, 만일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질문 3-1> 앞서 하태경 의원은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에는 이대준 씨의 실종이유가 '월북' 이 아닌 '추락'이라고 적혀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청와대 회의를 거쳐 '월북'이었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관련 첫 TF 회의를 연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해경의 입장번복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안보실이 해경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했다는 건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요.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질문 5-1> 원구성 협상에 힘써야 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민주당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정된 일정"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의 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안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질문 6> 원구성 협상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나토 순방 중이지만, 전자결재로 임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세요.
<질문 7>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요직에는 이른바 '한동훈, 윤석열 사단'이 배치됐고,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 인선까지 끝난 상황인데요. 벌써 3번째 검찰 총장이 배제된 검찰 인선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 7-1> 세 번에 걸친 검찰인선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검찰총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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