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일가족 3명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어린 자녀의 죽음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 부검에선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인 규명이 안 된 상황인거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래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볼텐데요. 우선,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질문 2-1> 이번 사건으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한 판결문 내용도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 적지 않게,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질문 4> 그렇다면, 국내에선 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결국 인식의 문젭니까?
<질문 5>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존속살해'로 가중처벌을 받는데, '비속살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요? 두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 6> 최근 '비속살해' 사건의 판결 내용을 보면 더 체감이 잘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들을 좀 짚어볼까요?
<질문 7> 우리 사회가, 일련의 아동 학대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동학대 문제점과 심각성엔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좀 별개로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녀 살해 후 자살'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체험학습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선 체험학습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체험학습 관리를 강화해야한단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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