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앵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경찰 출신의 3선 국회의원입니다. 권은희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스스로 느끼는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견제하는 역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와 국회 관계가 견제를 하기 상당히 힘든 관계입니다. 일단 정보와 관련돼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나 보고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랄지 관계 자체가 여당, 특히 여당이 당정관계를 형성하면서 견제보다는 일방적인 옹호, 방어 이런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국회가 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많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기왕에 여당 의원이 된 이상 견제에 특히 여당 의원으로서의 견제의 역할을 더 매섭게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당정 관계가 뭔가 견제보다는 밀착돼 있는 것은 비단 지금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뿐만이 아니라 과거 민주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늘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늘 그래왔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가 대통령 불행의 역사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의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 모든 정부에서 나타난 당정 간의 밀착 관계, 일방적인 옹호의 관계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파워게임이 언론에서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파워게임의 중심인물로 있는데 숱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소속 의원으로 있으시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이 파워게임의 본질과 핵심은 공천권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테고요. 보통 공천권 싸움은 선거 직전에 공관위가 구성될 즈음에 일어나는데 지금은 훨씬 전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발발 계기가 이준석 당 대표가 지방선거 직후에 혁신위를 띄우면서 여기에서 공천 시스템도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이 공천권이 빠르게 그리고 전선이 이 공천권과 관련이 있는 차기 당 대표의 잠재적 주자들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실세들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전선이 커지고 시기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윤리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으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예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준석 당 대표가 결과가 어찌 됐건, 경위야 어찌 됐건 또 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건 결과적으로 당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앞선 공천권 전쟁 그리고 전장이 확대된 공천권 전쟁의 극명한 승패 관계에 의해서 당 내부의 질서가, 위계질서랄까요? 권력의 그립이 더욱 강하게 되면서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의 토론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군요.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네.
[앵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른바 '윤핵관의 고사 작전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거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근거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위야 어쨌든 누가 발발했건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전장이 확대되면서 윤핵관까지 참전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공천권에 대한 뜻이 굽혀지지 않자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고사 작전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파워게임의 선상에 또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권은희 의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관계는 합당 이전부터, 한솥밥을 먹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견원지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의 또 다른 충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사실 온 국민에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요.
[앵커]
악연 중에 악연이죠.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네. 싸우면서 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서도 뭔가 한 가지는 얻는다는데 이 두 분의 싸움에서는 둘 다 하나도 얻는 게 없는 그런 관계인데 화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 난망인 것 같고 다만 이 싸움에서 좀 반면교사로 두 분이 하나씩 얻었으면 하는 게 이준석 대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관계에 어떤 파탄을 가져오는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NCND죠. 어떤 문제 상황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관계에 또 어떠한 파탄을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굳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놓고 싸우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권력 다툼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 사안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참전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외부의 국민들과 또 평당원들에게 자신의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 변수화를 심화시켜 가기보다는 그런 독립적인 활동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 권은희 의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안철수 의원을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후보였겠죠. 얘기할 때 보였던 눈빛이랑 말투와 이 공기가 제가 느끼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조금 멀어지셨습니까? 소원해지셨습니까?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멀어졌다기보다는 당시에 안철수 대표는 제3지대 대표로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독립 변수의 역할을 하는 정치 리더였습니다. 안철수의 말과 행동이 국정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 그리고 책임을 요구하는 말이 됐고 또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이런 권력싸움에 같이 포함이 되면서 종속 변수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종속 변수화가 돼 가고 있는 안철수와는 현재 함께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황이고 다시 독립 변수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힘껏 도울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에는 대화를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네, 최근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협상이나 또 만날 생각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임시국회를 주말까지는 열지 않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금 더 시간을 두자고 하는데 그렇다 해도 별로 요원해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책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저희 19, 20, 21대 국회의원인데요. 각 국회 회기마다 '사상 최악의 국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연이어서 사상 최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국회가 무력화와 비효율화를 넘어서서 스스로 국회의 무가치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까지 평가가 들고요.
늘 국회가 이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원내대표와 그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을 당시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때 여야 협의 과정에, 협상 과정에 계속 참여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줄 것 줄고 받을 것 받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결국 유승민 대표가 정부와의 관계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국회의 역할은 제대로 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여당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만 우선시하지 말고 국회의 역할 정상화에 그만큼의 힘을 쏟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당으로서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해 줘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 최소한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철회를 하시고 정상화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의 신설을 공식화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경찰 출신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까?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경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서 반대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고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년 전에 없었다고 지금도 없어야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둬야 되느냐,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나가는 시도에 대해서 지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31년 전에 내무부 장관 휘하의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반성으로 경찰을 독립시키고 경찰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법률에 경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경찰위원회, 내무부 장관이 아닌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러한 견제 방안을 법률에 의한 견제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견제 방안을 무시하고 그것을 법률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의 조직을 신설해서 그 조직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견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손에 넣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앵커]
경찰 권력이 검찰의 기능이 많이 옮겨가면서 사실 강해지고 비대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견제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상식일 텐데 경찰국은 견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경찰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통제, 장악에 불과할 뿐이고요. 왜냐하면 경찰국을 통해서 이제 경찰은 정권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인 장관이 운영하는 조직의 뜻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견제와 관련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찰위원회라는 민주적 견제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2년 전에는 경찰의 직협을 허용함으로써 내부 통제 그러니까 상명 하달식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들이 관리직을 역으로 견제하는 그런 쌍방향 견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실질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나아가야 할 견제의 방향이지 견제를 빙자해서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치안본부 시절의 회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시고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에는 찬성하시고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전혀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권은희 의원 스스로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합니다.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도 아울러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해야 할 이야기고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검수완박이 아니라 기소·수사 분리 원칙의 확인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로 분류되어 있어서 두 개밖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붙인 이름이 검수완박인데 거기에 포함된 범죄가 법률만 해도 40건이 넘어가고 죄명으로 하나하나씩 따지면 수백 건이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은 검찰이 언제든지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것을 검수완박이라고 호도하는 것 역시 정치를 위한 호도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소와 수사의 분리 방향, 이 방향에 따라서 국회가 움직이고 그 후속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지 현장>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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