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 총회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장단 선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에서 제안한 상임위원장단 향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어제 협상까지도 계속 국회의 공백 상황, 입법부의 장기 공백은 결코 바람하지 않고 다급한 민생 경제 위기 해소와 또 인사청문 등 필수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서라도 의장단 선출만큼이라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해 왔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선 여야가 갈등을 피하고 또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합의해서 의의장 선출에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은 저로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원구성 협상을 보다 속도 있게 진행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조속히 합의로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의장단 선출은 다행히 오늘 일단락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남은 여야의 그동안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약속 대 약속에 이행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개혁 특위 등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의 협의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늘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극한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 끊는 과정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 아주 껍데기로 형해화돼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초라한 모습인데 이 부분 또한 개선하는 방안과 같은 국회 개혁의 숙제가 우리 21대 후반기 국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원구성 협상, 즉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선출을 합의하는 것과 함께 이런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추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 독주를 강행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국회가 우선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청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후 새로 이번에 추천된 그런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청을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장단이 합의로 선출된 만큼 국회 인청특위를 바로 구성해서 인청 절차에 착수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사개특위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 논의 등의 말씀을 나누었는지?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아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 특위 등 쟁점에 원구성 협상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권성동 대표께서 어제 협상 내용을 공개하신 바람에 저도 부득이 일부 내용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언급한 것처럼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라는 그런 이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 즉 위원장도 본인들이 이제는 맡아야 되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개특위는 지난번 의장중재안에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권성동 대표도 후반기 원구성 때 사개특위를 하자라고 저한테 몇 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5:1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비교섭으로 의원 수를 정하기로 합의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또다시 그쪽이 어제 저녁에 다시 제안한 사개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럼 수용하겠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그럼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데서 다시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 또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미 기존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었고 더구나 위원회 동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회의 상임위와 특위는 의원들의 의석 수에 비례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 우리가 적게 가지고 왜냐하면 비교섭도 1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선례를 남겨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본인들이 잘한 것처럼 사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자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히 국민의힘의 입장을 저희가 존중하고 양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사개특위 가동을 끝까지 맡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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