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앵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들을 민형사상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우선 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된 건가요?
<질문 2>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건데,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보죠. 학생들이 처음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을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나옵니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1> 또 업무방해죄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죠.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인상,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학내에서 시위한 것, 이것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질문 3> 학생들은 한 달 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총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4> 청소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고소와 소송에 대해 학교 측 움직임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연세대 사회학과 나윤경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이번 일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질문 5-1> 이 강의계획서를 보면,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가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이게 대학별로 갖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거죠?
<질문 6>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집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엇갈린 시선들이 담겨있는 것 같단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코로나19 사태로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받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도입 움직임이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인데, 일단은 시범사업이라고요?
<질문 8> 가장 궁금한 점은,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 되는지 또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모든 부상과 질병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질문 9> 아직은 시범사업이긴 합니다만, 상병수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회사 내 유급병가 도입이 필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유급병가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질문 10> 끝으로요, 시범사업 기간은 언제 까진지, 시범사업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은 언제쯤 상병수당이 도입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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