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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출했지만…법사위원장·사개특위 갈등 여전

정치

연합뉴스TV 의장 선출했지만…법사위원장·사개특위 갈등 여전
  • 송고시간 2022-07-04 20:45:26
의장 선출했지만…법사위원장·사개특위 갈등 여전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극적 합의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일단 입법부 공백사태 해소를 위한 첫 발은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주장은 의장 선출 직후부터 엇갈렸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은 우리당이 맡기로 이미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이어나가야될 문제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고 공언한 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소송 취하를 내걸었는데, 이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돼온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입장차도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운영에 협조하되 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하고, 소속 특위 위원도 동수로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을 다시 국민의힘이 맡게 해달라,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달라,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하고 못한다면 더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

여야 모두 조속한 원 구성을 외치곤 있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 양보 없는 싸움을 예고하면서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법사위원장직 #사개특위 #검찰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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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