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단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요 사건 소식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연대 의과대학 재학생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 2> 이번 사태로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대생들에겐 의사국시를 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론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2-1> 그렇다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나요?
<질문 3> 사실,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 사건도 짚어보죠. 여수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화살총을 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범행동기가 밝혀졌죠?
<질문 5> 이 남성은 화살총을 해외 직구했고 또 개조까지 했던데요. 이게 아크릴판에 꽂힐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던데, 화살총 구매에는 따로 제한이 없는 걸까요?
<질문 6> 당시 파출소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사건 당시, 주변엔 경찰이 7명이나 있었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아무도 범인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질문 7>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망했고요. 또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8> 최근,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엔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가 발각되기도 했죠?
<질문 9> 이렇게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국내에서 잇따라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국내 마약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센데요. 더 문제는 10대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 사범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던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질문 10>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각에선 재범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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