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미래 성장산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성장을 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데요.
국토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이어져온 '그림자 규제'도 적극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는 모두 4,000여 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 드론 택배 등 신사업의 걸림돌로도 꼽히는데, 국토부가 연내 교통, 항공, 도시개발 관련 규제를 최대 180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해제 범위와 내용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맡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내부의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결정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정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때는 위원회 여러분들이 해산하고 보이콧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토부 규개위는 우선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 주체가 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 선제적 허용과 도심 내 물류 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택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은 복잡한 항공 규제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도 논의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그림자 규제'도 민간의 시선에서 풀어낼 방침입니다.
<원숙연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합리한, 집단적으로는 불합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국토부는 마련될 규제개혁안을 토대로 다음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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