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심의할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열립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집권 초반 여당 내부 권력 지형의 분수령이 될 이번 결절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 징계를 심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이 대표도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경찰 수사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징계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오늘 징계 결과, 나올까요?
<질문 1-1> 만약 이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것이고 '경고'를 받더라도 당 내부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오늘 윤리위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2> 이준석 대표, 윤리위를 하루 앞둔 어제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윤핵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사실상 징계를 받게되면 법적 공방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질문 2>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를 삭제한 혐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조치 한 건데요. 아직 여야가 조사도 완벽히 끝내지 않은 시점에서 왜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을까요?
<질문 2-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태경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가 당시 고인이 생존한 것을 알고도 유족들에게 숨겼다"며 "개인에 대한 조직적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의 법적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이같은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 전대 룰이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대위 수정안이 상당 부분 철회되고 전준위 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사퇴했던 안규백 위원장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요. 계파 갈등까지 갔던 전대룰 논란, 이대로 봉합되는 겁니까?
<질문 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이 한덕수 총리의 사퇴 압박 8일 만에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원장은 특히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사퇴 압박을 한 한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홍 원장의 사퇴, 향후 공공기관 대표들의 사퇴로 이어질까요?
<질문 5>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행'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도 채 안 돼 이번엔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윤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임용과 상관이 없고, 친인척인 A씨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질문 5-1> 대통령실 주장대로라면, 법적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였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6> 우상호 위원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꺼내들며 이번 사태가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반면 대통령실은 "논란이 된 해당인사가 김여사의 수행을 한 것은 아니"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당시 BTS를 수시로 불러 해외순방에 나섰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이런 여당의 반론, 어떻게 보세요.
사실 BTS의 유엔총회 동행은 정부가 아닌 유엔 총회 초청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질문 6-2>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 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제 2부속실, 만들어야 할까요?
<질문 7> 윤석열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또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건데, 앞서 도어브리핑에서 전정권 비교 발언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비슷한 결의 발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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