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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정치

연합뉴스TV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 송고시간 2022-07-07 19:21:40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재정 전략을 짜기 위한 자리인만큼 주요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취임 두 달만에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례적인데,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겹친 현 경제위기 상황을 의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나라빚이 빠르게 늘어 올해 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만능주의'는 환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악화한 재정 상태로 인해 향후 긴축 정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절약된 예산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충북대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청년 일자리, 지역 인재육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며 매주 주재하기로 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금요일 처음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윤석열 #국가재정전략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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