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두번째 검경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협의의 전제가 되는 검경수사권조정 자체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협의체 2차 실무회의는 시작 전부터 위헌논란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종현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법무부 의견이 있었는데요.)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상 /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 "그건 헌재에서 잘 판단, 정의롭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조정 자체를 위헌이라면, 조정된 수사권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검경협의체 역시 존재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명단에 검경협의체 실무협의회 법무부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종상 /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 "만약 그게 위헌이라고 그러면 수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이죠."
회의에서 양측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경찰측은 "위헌논란과 상관없이 현행법 안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검찰과 법무부측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첫 회의를 앞둔 정책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놓고도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경 동수 추천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무부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경협의체의 성격을 놓고도 만장일치식의 합의제 의결을 통해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경찰과 달리 검찰과 법무부는 단순한 자문기구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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