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고, 물가 등 최근 경제 동향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구인난에 대해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통화 긴축 속도 조절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은 최근 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전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도 금주 중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구인난, 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안정적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 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6월 기준 23만 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300인 미만 기업의 빈 일자리 수가 22만 4000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 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생산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입국 외부 인력 4만 2000명과 하반기 배정 인력 2만 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금년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쿼터도 금년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당장 9월부터 용접, 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전문 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 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민간 매각,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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