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좁쌀 케어'라는 표현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 표현을 화장품 광고에 써선 안 된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우선 판결 소식 먼저 짚어볼 텐데요. '좁쌀케어'라는 표현을 쓴 화장품 광고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좁쌀 케어'라는 표현,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질문 1-1> 해당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요. 향후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인천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사흘만인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내용을 보니 아주 잔혹하고 충격적이던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3> 이 남성을 잡기 위해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죠? 이런 경우, 처벌이 가중되기도 합니까?
<질문 4> 경찰은 일단 '살인과 존속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탭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요?
<질문 5>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걸린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소송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 남성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죠?
<질문 6>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고 결과가 나왔죠?
<질문 7> 그런데요, 이 공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최근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확인해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질문 9> 유흥탐정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과거 유흥탐정이 유행했을 당시, 관련된 판결은 없습니까?
<질문 10> 유흥탐정에 배우자나 애인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 등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 게다가,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중에 부정확한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 정보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도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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