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가 무죄·면소 판결이 나면서 이 사건은 9년여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는데,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거죠?
<질문 2>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는데, 대법원판결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에서 결과가 뒤집힌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이 사건은 2013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죄가 나왔고요. 이번 결과로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한 판결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질문 3-1> 김 전 차관의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여기서 뻗어 나온 다른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질문 4> 명품 쇼핑 플랫폼이죠. '발란'이 5억 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5억 원 대의 과징금이면 처벌 수위가 높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왜, 과징금 처분이 나온 겁니까?
<질문 5>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 무려 16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새 나가는 일들이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질문 7>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에서 기름에 튀긴 담배가 나왔고요. 해당 업체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폐업 결정을 내렸다고요?
<질문 8> 해당 치킨 가게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유입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폐업 결정 이후, 매장이나 본사 측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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