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배상책임 없다"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을 숨기고 선교한 '모략전도'에 속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1일) 탈퇴 신도 세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교회 소속처럼 속여 선교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불법 책임이 성립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겁니다.
다만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1천억대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17명 검거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6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곳과 환전 작업장 5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회원이 7,000명이 넘고, 확인된 입출금 규모가 1,2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외국인에게만 가입 가능한 ID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에너지 아끼라더니…" 제트스키 즐긴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동차보다 연료 소비가 훨씬 많다고 알려진 제트스키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부인과 함께 대통령 별장이 있는 지중해 브레강송 요새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이 같은 모습이 찍혀 연예 주간지에 게재됐습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향후 2년간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자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 여름휴가를 떠나며 환경친화적인 카누를 탄다는 사실은 알린 반면 제트스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위선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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