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선대위 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관측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제인 사면이 주를 이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정치인이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할까요? 정치권 일각에선 "풀어줄 재판을 왜 하느냐며 경제인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2>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제한했던 검찰의 수사 범위가 다시 복원된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도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오늘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시행령을 다시 막아설 방안은 있는 건가요?
<질문 4> 국민의힘에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나온 김성원 의원의 발언 논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성원 의원은 오늘 또 한 차례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측에 만나자는 뜻을 전했는데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나고자 하는 주 위원장의 의지가 약한 건가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6> 주호영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은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16일을 목표로 얼개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선 계파색이 옅고 전문성·다양성을 가진 인사들로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곧 친윤은 물론 친이준석계 등도 배제될 것이란 의미일까요?
<질문 7> 그런데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 활동 기간을 둘러싼 논쟁은 비대위 순항에 대표적인 암초로 꼽히는데요. 9월 말이냐 내년 초냐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과연 이 공방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까?
<질문 9> 어대명 분위기 속 최고위도 친명계 후보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친명계 후보 중 서영교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낮자, 친명계 의원들이 서영교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도 친명계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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