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데요.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이 됐고요. 다음 달 시행 예정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시행령'은 무엇이고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질문 1-1> 법무부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시행령을 낸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질문 2> 법무부가 낸 '시행령' 내용과 '검수완박' 법안을 좀 비교해보죠. 우선,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내용, 어떤 겁니까?
<질문 3> 법무부 시행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요. '검수완박법'에서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서 '등'을 구체화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등'을 놓고 법무부와 민주당의 해석이 갈리는데요. 법무부의 시행령대로라면, 구체적으로 수사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는 겁니까?
<질문 4> 또 법무부 시행령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대한 시행 규칙도 폐지했죠?
<질문 5> 법무부의 시행령에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무부의 '시행령' 발표를 보는 법조계의 반응은 어떻고 또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질문 6> 또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도 있던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질문 6-1>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 7> 사건 하나 짚어보죠. 지난 5월 인천구치소에서 집단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 재소자가 있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8> 이렇게 지속적인 폭력으로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질 정도였는데요. 사건 당시 구치소 직원 등의 제지가 없었던 겁니까?
<질문 8-1> 사건 이후, 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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