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화요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과 중국은 사드 문제로 갈등과 논쟁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지 기자.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다음 날인 수요일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不)-1한(限)'을 중국과 약속했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불거진 한중 사드 논쟁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이 강요하다시피 요구하는 '3불 1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중국의 주장이 왜 지나친 건지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열린 '비상방역 총화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감염자도 모두 완치됐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방역 총화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한 김여정은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은 남쪽에서 살포한 대북전단 때문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는데, 이렇게 강경한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대담에서 다룰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즉 '한중 사드 갈등'과 '김여정의 대남 위협'인 것 같은데, 먼저 사드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중국의 요구 또는 주장이 우리 기준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9일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상대측에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입장은 많은 부분에서 엇갈렸지만, 그래도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사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이른바 '사드 3불'은 양국의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의 외교적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이뤄진 한중 간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회담 다음 날인 10일, 기존에 언급해 왔던 '사드 3불'에 한술 더 떠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철저히 자신들 만의 입장인 '사드 1한'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식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1한'은 중국 측과 협의 당사자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한국의 새 정부에 "당신네 지난 정부에서 사드 3불뿐 아니라 '1한'까지 약속했으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르쇠로 나오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더 확실하고 강경하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은 한국의 새 정부를 '기선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오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도 '국익' 원칙을 강조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대통령실은 지난 목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 즉 '1한'을 한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자 아예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하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은 사드 장비의 운용 정상화가 아닌 '기지 운영의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드 발사 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아직 사드 기지의 한미 군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기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기지 운영을 위한 자재나 설비의 반입도 다 안 된 상태고요.
사드를 운용하기 전에 사드 장비를 다룰 장병들을 위한 임무 수행에 여건을 완비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기지 운영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다음 단계는 사드 운용 정상화, 즉 사드 장비를 언제든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사드 운용을 제한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사실상 사드 장비를 작동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주장대로 사드 장비를 작동 상태로 만들지 않고 그냥 고철 더미처럼 놔둔다면 이건 미국과의 합의를 어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로 중국에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목요일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중 사드 논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익'을 강조하며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에서든, 어떤 외교·안보 사안에서든 미국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과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이런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앵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협의했다는 이른바 '사드 3불'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을 중국 측에 약속한 게 맞나요?
지금 여당에서는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을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며 공세를 시작한 것 같은데, 진실이 뭔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 측과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중국이 강조하는 이른바 '사드 3불'이라는 내용에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약속을 했다면 문서화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2017년 10월에 이뤄진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또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합의'나 '약속'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의도적인 선전전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처음에는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고 적었습니다.
'선서'(宣誓)라는 것은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잖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선서'를 했다면 '굴종 외교'니 '매국'이니 등의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논란이 되는 표현이죠.
좀 민감하다고 생각했는지, 중국 외교부는 다시 그 부분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슬그머니 수정했습니다.
'선서'와 '선시'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중국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발음과 성조가 똑같아서 글로 표기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좋게 봐줘서 '단순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외교적 결례죠.
중국 외교부는 영문으로는 그 부분을 'officially announced', 즉 '공식적인 발표'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중국과 협의할 때 사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외교부가 당시 한중 협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드 3불과 관련해 중국 측은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또 한국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입장을 중국 측에 다시 설명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어디에도 '합의'나 '약속', 심지어 중국이 주장하는 '대외적인 공표'와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또 만약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대로 문재인 정부가 당시 중국과 '이면 합의'를 했다면 그런 비공식적이고, 명문화되지 않은 합의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지킬 의무도 없고, 또 중국도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앵커]
그럼 당시 합의나 약속이 없었는데 중국은 왜 계속 '사드 3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거죠? 한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우려인가요?
[기자]
중국이 한국에 우려를 제기하는 그 3가지 문제는 사실 중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드 추가 배치'는 비용이나 효율성 등 여러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사드 추가 배치를 공식적으로 원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지난 5월 초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편입할까 봐 중국이 우려하는데,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이 한창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실전 배치되면 하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층 방어용인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II'와 결합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는데 미국의 MD 시스템에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문제여서 현재는 우리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 준군사조직으로, 현행 헌법상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정식 군대도 아닌 무력과 어떻게 군사동맹을 맺습니까.
물론 일본 당국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우리 정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한중 사드 논쟁 이슈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북한 얘기를 해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공식 선포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긴가요?
[기자]
북한은 지난 수요일 평양에서 노동당과 내각 주최로 '전국 비상방역 총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방역 성과를 자랑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연설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코로나 청정지역이 됐다고 공식 선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영토를 최단기간 내에 악성 바이러스가 없는 청결 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비상방역 투쟁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었음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 감염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시인하면서 '최대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했는데, 91일 만에, 즉 3개월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선포한 겁니다.
신규 환자도 이제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특히 코로나로 의심되는 누적 발열 환자가 477만 2,800여 명이었는데, 이들 중 74명만 사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완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 선진국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주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북한이 해냈다는 겁니다.
북한은 치명률이 0.002%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연설에서 "치명률이 세계 보건계에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기록될 만큼 매우 낮은 수치"라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육성이 처음 공개됐다고 하셨는데, 김 부부장이 수위 높은 대남 위협을 했다면서요?
코로나 방역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인데, 갑자기 남쪽 정부는 왜 위협한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코로나에 걸렸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기자]
회의에서는 김정은 연설에 이어 각 분야 책임자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선전선동부를 대표해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여정 공식 발언 전문과 함께 육성까지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이 이제부터 권력 전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 같고, 또 주민들에게 김여정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한 계기로도 됐을 것입니다.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지만, 대남 사업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특별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여정은 남측에서 살포한 삐라와 물품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윤석열 정부까지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여정의 위협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여정 / 북한 노동당 부부장> "문제는 괴뢰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너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정전협정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자신들을 건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그의 여동생은 '박멸'을 운운했습니다.
남매가 잇달아 대남 위협을 해대는데, 이런 분위기 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내내 남북 대화가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여정의 이번 대남 언급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만을 남쪽으로 돌리는 한편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제동을 걸도록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구실로 위협한 것은 실제 대남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2014년 10월 경기 연천군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고, 2020년 6월에는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내부 결속 목적에서라도 언제든지 대북 전단을 구실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대북 전단을 구실로 도발할 경우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건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2014년에 했던 것처럼 전단이 달린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난사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김여정은 이번 회의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로 심하게 앓으면서도 인민들 생각에 편히 쉬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코로나에 감염됐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 최고지도자도 인민들과 같이 아팠고 같이 고통을 느꼈다는 식으로 '인민애'를 부각하기 위해 김여정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만이 아니라 냉방병이나 감기로 인한 고열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김정은 우상화에 앞장서는 선전선동부 부부장답게 인민의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 남매가 잇달아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도발에 나서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가 바로 그 고비인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등장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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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