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의 마약 확산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 외 소식들도 함께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경찰 소식 알아보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중에도 최근 급증한 마약 관련 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질문 2>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마약 범죄도 증가 추세고요. 검찰도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죠, 마약 범죄, 그리고 조직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바로 팔을 걷어붙였어요. 검찰의 이번 대책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질문 3> 실제 우리나라의 마약범죄 현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큰 문제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SNS 사용 증가 등,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단 말씀인데요. 혹시, 마약 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처벌 규정 등이 미비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한단 지적도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상황 짚어보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관련된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우선,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질문 5-1> 이 녹취록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의 증거였죠. 그런데 이게 조작된 증거라면, 앞으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녹취록 증거 조작 변호사 구속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현재 특검팀의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7> 편의점에 들어가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죠. 편의점은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1> 재판부는 편의점 측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편의점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공연 사용료는 어떨 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질문 8> 공연사용료와 관련해 편의점의 징수 기준이 없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3천㎡ 미만의 영업장에 대해선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이 없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 하이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도 있었죠. 이때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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