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강훈식 후보가 어제 97단일화 없이 중도 사퇴를 했죠.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박용진 후보에게도 일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홍익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정치권 얘기하기 전에 오늘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로 보고 있는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고된 압수수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정부 여당에서는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 이게 당시 어떤 중요한 자료를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일부 은폐했거나 또는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당시 여러 차례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원장 그리고 우리 당 대변인들 또 관련자 분들이 몇 분 말씀했지만 당시 미국과의 충분한 정보 공조 그래서 SI 정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갖고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물론 검찰이 기소를 할 예정이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윤석열 정부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 지지가 하락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생경제보다는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소위 적폐청산이랄까. 특히 북풍 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글쎄요. 지금 검찰이 일단 수사는 하지만 어디까지 성과를 낼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내일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 점수를 주실 것 같다는 예감은 드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을 수가 있을까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그거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인사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최근에 경찰 국장 문제 등등 해서 이러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 미달이다, 또는 윤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대신 거꾸로 과거 정부 적폐청산이나 북풍몰이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나치게 안정감은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초보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인 초보 정권의 어떤 불안정성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앞서서도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 꼽으신 것 중에서 경제,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핵심은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실제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는 소위 '영끌'이라고 하는 2030세대는 물론이고 최근에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한 특히 구입하신 분들의 금리 부담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지나갔던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방이 잘못된 거죠. 배 아픈 환자한테 두통약을 처방한다는 식으로, 인플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으면 그런 어려운 계층에게 타겟팅을 해서 지원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방식은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또는 정부의 자산 매각을 통한 민영화 조치나 또는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지금 시급하지도 않고 처방이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유가 상승에 따라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는 화물운수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물 운수업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조금을 늘려주거나 또는 금리 인상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도입해서 금리를 인하한 금리로 대체해 주거나 또는 변동금리를 확정금리로 바꿔주거나 이런 등등의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전혀 엉뚱하게 법인세 인하나 이런 게 나오니까.
과거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유일호 당시 부총리가 저하고 대정부 질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낙수 경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했더니 본인도 '낙수경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나오는 게 '대기업이 잘 되면 그 대기업에 따른 낙수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한테까지 이전될 거다' 이런 논리를 다시 이미 10년 전에 끝난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전격 사퇴를 했고 이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박용진 후보의 1대1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주요 변수 하나가 소멸됐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아쉬운 것은 강훈식 후보가 좀 더 완주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무슨 순위가 바뀌거나 또는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리어 민주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당원들과 또는 지지자들에게 또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효과 측면에서 강훈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더 좋았다 생각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후보가 그만두고 나면 글쎄요.
일부 박용진 후보 쪽으로 그 표 쏠림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70% 가까이 넘게 나오는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으로 모여진 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요인을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만큼 또 국민들에게 어젠다를 제시하거나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전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성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요인 다 있겠지만 굳이 저는 한다면 후자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압도적인 경우는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도 한 2년 전에 있었던 이낙연 당 대표가 출마했던 시기에도 그때도 '어대낙'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마찬가지죠. 지금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서 그 다음에 수권정당으로서의 어떤 안정감 그다음에 정책적 대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여전히 당내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어떠냐 이런 정도의 논란이 반복되면서 도리어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냥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얘기의 재탕이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당대회에 대한 그 관심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화젯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는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가 됐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 당직이 정지가 되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지금 사법 리스크로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이게 분명히 논란거리는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됐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화,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도 야당이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미 80조에 1항뿐만 아니라 3항에 보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예외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소된다고 해서 정지되는 게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거든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당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새로 안 만들어도 당 대표가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내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다소 과장됐거나 또는 여권에 의한 또는 검찰이 주도하는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 대표가 돼서 기소됐다고 해서 업무가 정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업무정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관련된 지금 검찰의 기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명만 고려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고려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감안해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인데 추가로 한 것은 필요성도 일부 있지만 굳이 안 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 앉으셨던 많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민주당에는 계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비문 이제는 친명 이렇게 당내 계파가 세대교체가 되고 권력이 수평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에는 늘 계파가 있죠. 다만 이제 계파가 얼마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소수파로 고생을 했었죠, 그때는.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 제명하라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당 대변인 하면서 그걸 여러 차례 막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결정 사항을 브리핑할 때 그에 대한 우리 당 지지층의 반발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늘 당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합집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당내 논란이 있는데 아쉬운 면도 있어요. 일부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는데 저는 강성 지지층이 문제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은 늘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한 때는 그 피해자였다가 지금은 수혜자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늘 수혜자와 피해자는 왔다갔다 바뀝니다. 다만 당의 어떤 합리적 결정은 그런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원칙에 의해서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 당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당의 리더십이 취약해진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문체위원장이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지나고 나서 또 국정감사도 있고 문체위원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위원장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다양한데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나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일자리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손실을 보상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적 성장이 꽤 됐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민들의 요구는 문화적 문화체육이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큰 걸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도서관이라도 주민들께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 사업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아주 세밀한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OTT를 비롯해서 IT 분야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 환경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맞춰서 우리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새로운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변화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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