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어제 아침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윤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인데요.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새벽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였는데요. 어제 미사일 발사의 의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질문 1-1> 미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코멘트가 없다며 한국 등 동맹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난 탄도미사일 도발 때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엔 입장 표명을 자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윤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회견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돕겠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전향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우리 정부가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관련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4>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한미 연합연습입니다. 이미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훈련이 16일부터 시작된 상태인데요. 이번 한미 연합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부르던데, 이건 어떤 훈련인가요?
<질문 4-1> 이번 한미 연합연습은 실기동 훈련도 병행하며 전작권 전환 검증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군 4성 장군 지휘 아래 진행된다고 하던데,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을 정도로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두고 추진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강력하고 확고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실제로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6>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전개가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불편해 할 텐데요.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사드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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