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 3% 이내 강제 재정준칙 도입

앞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적자 비율이 2% 안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 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기가 해소되면 바로 다음 해에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준칙을 지키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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