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법 방해죄는 이번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의 형량보다 2배 높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근거가 담겨있는 선서진술서.
이 진술서에서 연방수사국,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방해죄'는 연방 기관 등의 공무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합니다.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 형량보다도 2배 높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의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립기록원의 문서반환 요청을 몇 달씩 거부했는데, 이후 확보한 문서에서 184건의 기밀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다 반납했다고 서명한 뒤인 지난 8일 압수수색에서도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합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 자택에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기를 거부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켈 맥라나핸 /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 "비록 그(트럼프)가 지팡이를 흔들어 모든 것을 기밀 해제했고, 단지 기밀 표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법적 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법무부 수사와는 별도로, 기밀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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