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7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엽니다.
쟁점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법 개정 절차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는 법률 내용의 위헌 여부입니다.
첫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 검수완박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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