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 7천여만 원을 끌어다썼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준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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