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에 이어 현직 경찰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고삐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재범 비율 역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최근에 벌어진 다소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례부터 짚어보죠. 배우 곽도원 씨가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특히 곽 씨가 운전한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였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런데 최근 충격을 안겨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엔 한 해경이 만취 상태로 약 39km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해경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달에만 무려 두 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급증한 점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버젓이 오토바이로 음식 등을 배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로 반년 넘게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면허 유무만 확인했을 뿐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셈인데, 경각심이 낮았던 건 그들을 고용한 사업자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4> 또 최근에는 법원이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60대의 경우 이미 앞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한 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재범율이 이 정도로 높은 건,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독 증세일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특히 2019년 6월엔 윤창호법도 시행이 됐고, 그로 인해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실제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윤창호법으로 인한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질문 6>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 3범의 40대가 재심에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물론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에도 재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헌재 결정으로 인해 '가중처벌' 효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질문 7> 결국 경찰청이 윤창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중독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벌금형 이상 확정 후 10년 이내로 보는 게 적합할까란 의문도 드는데요? 윤창호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해외와 비교해볼 때 미약하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사망사고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질문 8> 경찰청은 또 장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9>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후의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의학적 평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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