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청사에서 만나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 한미 간의 현안 이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 고위급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DMZ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아무래도 현재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더불어 오늘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반발 메시지겠죠?
<질문 1-1> 사흘 전엔 연합훈련 전날이었지만, 어제는 연합훈련 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이번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하는 3국 간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이 이렇게 무력 수위를 높이다 보면 올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국정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발표를 한 겁니까?
<질문 2-1>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현재 러시아 핵 위협과 맞물려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대응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이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반만인데요. 미국의 부통령이면 미 행정부 2인자 아닙니까?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오늘은 윤대통령과의 접견이 마련돼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4> 오늘 하루만 한국에 머무는 짧은 일정이지만 북핵과 IRA 등 한미 간 매우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먼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조율이 이뤄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IRA 법 통과 시 미 상원의 민주-공화당 가부 동수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IRA? 찬성에 1표를 던져 통과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또 하나 경제 현안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환율 문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질문 5>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반도체 기업과 만나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끼리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칩4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선 우리나라도 칩4와 IRA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RA와 칩4는 별개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교수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라는 짧은 일정에도 DMZ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가 DMZ를 직접 찾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인데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DMZ 방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의미와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7> 이번 접견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슈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만해협 이슈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도 다뤄졌거든요?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번 아시아 순방이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면 이번에도 대만해협과 관련해서도 언급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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