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자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도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지면서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최근 올라온 글입니다.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작성자로, 망 사용료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정부와 국회에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에게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인터넷망 사용료 법안 공청회를 여는 등 추진에 시동을 걸자,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인 넷플릭스에 이어 반대에 가세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7건.
모두 구글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를 겨냥해 통신사들이 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대가 지불은 당연한 시장 원칙이란 논리와, 이는 망 사업자의 독점 폐해라는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20일 공청회 ISP측)> "국내 CP와 해외 CP의 99%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인터넷 생태계의 거래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박경신 /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일 공청회 CP측)> "한반도 남쪽에 조그만 망 하나 깔아 놓았다고 해서 통행세를 받겠다는 발상의 이 망 이용료법은, 통신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해줄 것입니다"
곧 열릴 국감에서도 망 무임승차는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트래픽 사용량이 막대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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