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46억원 규모 횡령사건이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2년간 5건의 유사 사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횡령, 공금유용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5건, 횡령액은 모두 2억 5,000여 만원이었습니다.
이중 2010년 요양비 2억원을 빼돌린 4급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단은 임직원 횡령 등에 대비해 지침 등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지만,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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