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은 어제 서해상에서 공대지 합동 직격탄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지대지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추가 대응했습니다.
또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오늘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할 예정인데요.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최근 열흘 사이 다섯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수위를 단계 더 높여서, 자강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면서 일본 일부 지역엔 한때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고각 발사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고 떨어졌는데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초기지인 괌을 훌쩍 넘길 수 있는 4,500㎞를 날아갔습니다. 최근 동해상에서 대잠연합훈련을 펼친 한미일 3국을 모두 겨냥한 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9월 초 6차 핵실험을 전후로 화성-12형을 2번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서, 북태평양 해상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잇따른 도발과 고각 발사가 이어지자 다음 수순은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문 4>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5년 전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언급하면서 미군 기지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릴 때 언급했던 바로 그 미사일이죠?
<질문 4-1> 그런데 이 미사일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중거리라고 표현했지만, 미국은 장거리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한미 모두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북한이 지난 9월 8일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적시한 핵무력 법제화를 선포한 뒤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핵 능력 고도화라는 목표를 향해 도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 6> 그런데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사일 발사 후에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에 대한 기사와 사진을 공개해왔는데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엔 '도발 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미가 어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주한미군의 F-16 4대가 참여해 목표 지점에 정밀폭격이 가능한 공대지 정밀유도탄 제이담(JDAM)을 두 발을 발사해 적중시켰는데요. JDAM은 어떤 무기인가요?
<질문 8> 또, 한미 군 당국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에이태큼스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태큼스의 위력,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8-1> 그런데 어젯밤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실시된 강릉에서는 불길이 일고 큰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어젯밤 대응 사격을 위해 발사한 현무-2 미사일 한 발이 발사 직후 추락한 했다고 하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지만, 재난 문자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낙탄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여요?
<질문 8-2>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이뤄진 대응 사격이었는데, 낙탄 사고가 발생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5년 전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사격 차원에서 현무 2발을 발사했다가 1발이 불발되는 일이 있었는데, 현무 미사일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만큼 우려가 되는데요?
<질문 9> 지난 국군의 날 74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군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고위력' 탄도 미사일 발사 영상을 짧은 시간 노출했는데요. 이 고위력 '현무'의 폭발력은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10> 미국의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지난달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나흘간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고, 이어서 동해 공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동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항모강습단의 재전개 매우 이례적인 경우죠?
<질문 10-1>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다시 출동한 것은 역시 북한의 도발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7차 핵실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북한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라, 미국도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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