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늘 새벽,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와 미 항모 레어건호가 다시 한반도로 출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오늘 새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가 됐고, 지난주 연합훈련을 펼쳤던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들어와 또다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2> 오늘 새벽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이 됐는데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탓하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탓하며 제자리 걸음입니다. 실질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은 나오기 힘든 건가요?
<질문 2-1>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리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데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매번 대북 추가 제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이 점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건 아닐까요?
<질문 3>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전화 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위치에 있다 보니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질문 4> 지난주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돌아갔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되돌아왔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응,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5>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여 만에 대변인 명의 성명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11월 중간선거, 인플레이션 대응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 보니 북한의 도발에 정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여전히 미사일 발사와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7년 화성 12형을 태평양에 떨어뜨렸을 때 대대적인 선전을 한 것과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질문 6-1> 또 하나 궁금한 북한의 속내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북한이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인 4,500km의 비행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일부러 노리고 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올해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이달 중순에 중국의 당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의 당 대회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박사님께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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