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프라임]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효력 인정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효력 인정
  • 송고시간 2022-10-06 20:06:54
[뉴스프라임]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효력 인정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운명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징계위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일 정상이 전화 회담을 하고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선 분위깁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했습니다.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됐다고 보십니까?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가 안정화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대로 내년 초 전당대회 개최가 가능할까요?

<질문 2-1> 대통령실의 의중도 전대 시기 고려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전대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질문 3> 이준석 전 대표 입장도 살펴보죠. 이 전 대표는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글을 남겼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질문 3-1> 이준석 전 대표,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오늘은 '이준석 운명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5>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9시까지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유령 징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석,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까지였는데요. 오늘 오전 비대위가 윤리위원 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면서 윤리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로 '탈당 권유'나 '제명' 같은 중징계 가능성도 관측되는데요?

<질문 6-1>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만큼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질문 7>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새벽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침묵하던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언급했습니다. 외무성의 대미 메시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 기시다 일본 총리는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최근 일본의 기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질문 8-1> 이런 분위기 속에 외교적 실리를 찾으려면 한일 역사 갈등과 안보·경제 분야 협력은 냉정히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질문 9> 오늘 오후 한일 정상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통화인 만큼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0>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과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종료 유예'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지소미아 복원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질문 11> 한미일 3국이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IRBM 발사가 한·미·일 공조 강화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결국 북한의 7차 핵실험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